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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소송' 난타전 가나...판매사-TRS 증권사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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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TRS 3사에 내용증명 보내며 소송 예고
TRS 증권사들 자금 회수 시점 검토 '일단은 보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판매사들은 '상품의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TRS 우선회수 금지를 요청했으나 TRS 증권사들은 '무기한 회수를 보류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등을 비롯한 일부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은 라임투자증권과 TRS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 상품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이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과 TRS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을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분배금을 우선 회수하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한 증권사에게 회수 금지 관련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라며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단순 TRS뿐만이 아니라 운용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고객이 걸려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입장에서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증권사들이 TRS 우선순위권을 행사해 자금을 가져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약 5000억원, KB증권과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은 700억원 등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펀드자산을 담보로 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 계약이다. 운용사는 TRS로 받은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과 수익률을 키우게 되고 해당 증권사는 1~3%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채권자인 증권사가 선순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돼 최악의 경우 자금 회수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현재 TRS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와 관련해 '일단은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자금회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자금회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자금회수를 '일단 보류' 상태로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움직임을 봐야하는 상태"라며 "다만, 주주배임도 있고 무작정 보류로 둘 수 없을 것"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이 소송 등에 나설 경우 TRS 계약 조항에 의거해 책임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KB증권도 일단은 보류 상태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창구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TRS회수와 투자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나지 않았다"며 "부서 간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일단은 자금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과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투자자나 판매사가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판매사에게 판매사는 라임과 TRS 증권사에게 소송을 걸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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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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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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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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