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6

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오전 기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31명이나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이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를 넘어 '대유행' 공포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51명에서 밤사이에 무더기로 늘어나 모두 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완치된 지역까지 혼란 속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경선을 앞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다른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대구시청을 긴급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2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4%p 오른 48.0%…코로나19 대응 따라 등락 교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0%를 기록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0.3%p까지 좁혔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하루 단위로도 비교적 큰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0%였다.

문대통령, 권영진 대구시장과 전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경부터 15분 간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대구시 상황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靑떠나는' 이공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추진 중"/ 뉴스1
학교 복귀를 희망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출신인 이 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돼지열병이 중국에 왔다던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우리나라가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文, 서훈과 '비공개 독대'… 남북교류 추진 논의/ 문화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 개별관광 △일본 도쿄(東京)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공동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뉴스핌
통일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대면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서면보고 또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걸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리벳조인트' 정찰기 남한 상공 비행…대북 감시/ 연합뉴스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2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남한 상공 3만1천피트(9.4㎞)를 비행했다. 구체적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표준시 기준 20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RC-135W는 지난달 6, 7, 8, 21일에도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이달 18일에는 E-8C가 남한 8.8㎞ 상공에서 비행했다.

윤건영 vs 김용태 사실상 확정…통합당, 구로을에 '자객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서울 구로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자객공천' 후보자로 낙점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에서도 김 의원을 사실상 내정하며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원은 기존에 구로을에서 준비했던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에 與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뉴스핌
밤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원대책을 대놓을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2월 중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여진' 손절매냐 지키기냐…이광재 "오래 끌 문제 아니다" / 중앙일보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여진이 20일에도 이어졌다. "손절매해야 한다"는 기류에 맞서 친문 지지층에선 '김남국 지키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광림·최교일 불출마, 강효상 험지…TK 뒤흔든 김형오 엄포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지역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전 3선의 김광림(경북 안동) 통합당 최고위원과 초선의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정종섭(초선·대구 동갑), 유승민(4선·대구 동을), 장석춘(초선·경북 구미을) 의원을 포함해 TK 지역 불출마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김부겸 "지역경제 충격 완화 위해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 한겨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대구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교회에서만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어디까지 확산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해찬 "금태섭·김남국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두 사람 쓰임 고민하겠다" / 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단독] '비례민주당' 사무실 소유주는 옛 한국당 의원 후배 /아시아경제
'알박기' 논란을 빚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사무실 소유주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A의원의 중학교 후배 지인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 비례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된 김중로 의원이 20일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안보 전문가 김중로 의원께서 같이 하게 됐다"며 김 의원 합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 합류로 통합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더해 119석을 확보하게 됐다.

"댓글알바, 기부나 해라"…안철수, 악플읽기 조롱 논란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비판에 조롱으로 대응해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철수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악플 읽어주는 철수- 1회'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 하단에는 '악플에 대처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위원장의 촌철살인 한 마디'라는 설명이 달렸다.

민주, 현역 2~3명 불출마 요청… 거부 땐 강제 컷오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 2∼3명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제로 컷오프(공천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출마를 요구받은 4선 중진 오제세(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 면접 본 황교안 "청와대 턱 밑 종로, 정권과 싸울 최전선" / 뉴스1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종로는 정치1번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종로에 출마한 이유, 종로에서 이길 전략에 대해 말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형오 "홍일표 컷오프 아냐 스스로 전략공천 지정 요구"/ 뉴스1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홍일표 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갑이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홍 의원이 전략공천지역 지정을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컷오프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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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