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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놀란 중국, 부동산 시장안정 경기부양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6

도산위험 고조 개발업체 상환 부담경감
구조재편 찬물 과열 투기붐 조장 우려도
수요 측면 구매제한 대출 완화엔 신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崔各庄) 징왕(京旺) 아파트 단지 주변. 2월 중순 이곳에는 큰 호수처럼 넓은 나대지에 파란 색 부직표가 덮혀 있었다. 조금 떨어진 추이거쫭 전철역 옆에도 수만평 으로 보이는 공터에 같은 파란색 부직포가 덮혀있고 바로 옆에는 공사에 사용했던 굴삭기가 줄지어 방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아파트 공사현장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대답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시공과 분양이 막히면서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한계기업들의 연쇄 부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2월 10일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조업재개를 선별 허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업무를 정상화하는 곳이 많지 않다. 건설 분야 노동자는 귀향 농민공중 현장 복귀가 가장 늦은 분야 가운데 한곳이기도 하다.

베이징 부동산 협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회원사들에게 2월 10일전에 분양 사무소를 열지말라고 권고한 뒤 아직 재개 일자에 대해 아무 통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년 같으면 설 연휴 이후 현장에선 공사가 시작되고 모델하우스를 통한 분양판매가 활발해지지만 올해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공과 분양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현금 흐름도 꽉 막혔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있어 2020년~2021년은 채무 상환 압력이 높아지는 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분양 판매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도산은 지방정부 및 은행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이는 금융위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 지하철 옆 수만평의 아파트 공사 현장 한켠에 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방치돼 있다.  2020.02.19 chk@newspim.com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해외채 포함) 상환 예정 총 규모는 7493억 9000만위안이고 2021년에는 1조 496억위안에 이른다. 2022년 부터 상환 규모가 줄어들지만 역시 5350억 위안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코로나19로 분양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 부동산 건설업계에 자금 쇼크가 현실화할 태세다.

상황이 다급해 지자 성 정부와 시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개발 기업의 자금난과 부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런 조치는 주로 공급 사이드인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상환 압력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과는 다르다.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경색에 주목, 부동산 건설 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신 정책을 취하고 나섰다. 기업 도산을 막고 코로나19로 하강하는 거시 경제도 떠받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만 전면적인 구매제한 완화 조치에는 아직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시(无锡)와 샤먼(厦门) 헝양(衡阳) 푸저우(福州) 등은 부동산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 긴급 안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 지난(济南) 시안(西安)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난창(南昌) 난징(南京) 등은 토지 신 정책 도입으로 시당국이 양도한 토지 자금 상환 납부를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푸젠성 푸저우시는 토지대금 상환 연기와 신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융자 코스트를 낮추고 대출 상환 곤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재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승 압력이 낮은 후난성 헝양(衡阳)시는 2월 14일 시행령을 발표, 부동산 구매 보조금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푸젠(福建)성 샤먼시도 주택 구입자 공적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광둥(廣東)성도 토지 양도금 납부 부담을 낮춰주고 부동산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감축해 주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추이거쫭 징왕 아파트 단지 옆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이 설이 지나고 날이 풀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2월 중순이 넘도록 그대로 파란색 부직포로 뒤덮혀 있다. 중국은  공사용 나대지를 비워둘때는 먼지 발생을 막기위해 이처럼 부직표를 쒸워 놓는다.  2020.02.19 chk@newspim.com

다만 부동산 시장 전면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측면의 시장 부양, 즉 구매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드다. 특히 구매제한 완화와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조치는 워낙 휘발성이 커 자칫 과열과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의 부양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더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해질 수록 부동산 시장에는 더 많은 후속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2~4월에 부동산 업계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 정부들은 과열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맞춤식 부양으로 거래량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펑파이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19 영향이 3분기 까지 지속될 경우 상당수 도시의 부동산 기업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현금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의 위험을 피하면서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2월초 부동산 산업에 대한 자금 안정책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융자 창구을 넓히는 한편 2월 3일과 4일에는 연속 이틀 누계 1조700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 자금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및 경제 구조개혁을 후퇴시키고 재차 금융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2년 여 동안의 부동산 조정 정책이 막 초보 효과를 얻으려는 순간에 코로나19가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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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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