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개정되는 '게임산업법'...."규제만 늘었다" 게임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8:18

'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바뀌고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추가
게임 업계 "게임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늘어"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꿔 18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5년만이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고 게임을 '문화'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반영돼 있어 놀랍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선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 및 재도약 고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개정안은 기존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산업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최소한 게임 산업 진흥 부분은 보장해주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개정안 연구를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연구진 5명과 함께 2주 간격으로 만나 연구를 진행했다.

◆ 이름 바뀌고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국내대리인 '등장'

김 교수가 밝힌 개정안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제명을 변경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었다. 법이 '진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게임법이 타법의 관여를 받아온 데 대해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플랫폼 기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짓기 보다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으로 구분짓고자 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을 정비했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했다. '역기능 예방' '건전한'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각각 '순기능 확대' '올바른' 등으로 바꿨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마땅한 구제 통로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게임산업 실태조사, 게임산업협의체, 게임산업진흥 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보완 및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게임 업계 "오히려 규제만 더 늘었다" 반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진흥법에서 사업법을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와 게임사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이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김 교수는 "기존의 규제 조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던 규제가 반영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법으로 바꾸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용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진흥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제명을 원한다면 문체부 의견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지난해 문체부가 보여줬던 게임산업 진흥 기조와 많이 달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게임 업계의 숨통을 틔워줬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 범위가 모호해 오히려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한 신설된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게임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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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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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