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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차등의결권 연내 도입·AI올림픽 1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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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소벤처기업부, 2020 업무보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1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예비유니콘 기업 30개업체에 대해 총100억원의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AI올림픽이 11월 개최된다.

[제공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목표를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혁신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존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유니콘, 2021년까지 20개 육성"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소상인의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타· AI(인공지능)등을 활용하지 않고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2600여개에서 올해 1만7800개, 2022년에는 3만개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벤처는 빅데이타 AI를 물류데이타분석 고객관리 마케팅 등에 응용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상인들과 소공인들 대상으로 가상체험 가상주문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개인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2021년 20개로 키워 '벤처 4대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도 중점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시스템반도체 50개, 생명공학100개, 미래차 100개, 소·부·장강소기업100개, 소·부·장스타트업100개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유망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1조9000억원의 모태펀드(개별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를 조성, 창업단계펀드와 도약단계펀드에 각각 9200억원과 95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시장 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 총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30개로 잡았다.

여기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차등의결권을 연내도입키로 했다. 1주당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수 있게 하반기 벤처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영선 장관은 2019년 벤처투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벤처업계의 원하던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를 구체화시킨 셈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참가해서 로봇축구 AI바둑대회 등의 실력을 겨루는 'AI 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상생과 공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중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자상한 기업'을 선정·발굴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치삽시다' 캠페인도 확대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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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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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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