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중기부 "차등의결권 연내 도입·AI올림픽 11월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소벤처기업부, 2020 업무보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1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예비유니콘 기업 30개업체에 대해 총100억원의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AI올림픽이 11월 개최된다.

[제공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목표를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혁신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존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유니콘, 2021년까지 20개 육성"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소상인의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타· AI(인공지능)등을 활용하지 않고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2600여개에서 올해 1만7800개, 2022년에는 3만개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벤처는 빅데이타 AI를 물류데이타분석 고객관리 마케팅 등에 응용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상인들과 소공인들 대상으로 가상체험 가상주문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개인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2021년 20개로 키워 '벤처 4대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도 중점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시스템반도체 50개, 생명공학100개, 미래차 100개, 소·부·장강소기업100개, 소·부·장스타트업100개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유망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1조9000억원의 모태펀드(개별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를 조성, 창업단계펀드와 도약단계펀드에 각각 9200억원과 95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시장 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 총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30개로 잡았다.

여기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차등의결권을 연내도입키로 했다. 1주당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수 있게 하반기 벤처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영선 장관은 2019년 벤처투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벤처업계의 원하던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를 구체화시킨 셈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글로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참가해서 로봇축구 AI바둑대회 등의 실력을 겨루는 'AI 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상생과 공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중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자상한 기업'을 선정·발굴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치삽시다' 캠페인도 확대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