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 평가서 세계 20위권 진입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6:33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서 "반부패 개혁 강력히 실천"
라벨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서 기조연설 맡아달라"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2022년까지 국제 부패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라벨르 의장과 만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열망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년 빠르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고, 그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라벨르 의장은 "국제반부패회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이고, 또한 무엇보다 한국이 이 회의를 두 번이나 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다"면서 "기조연설을 대통령님께서 맡아주신다면 이번 행사의 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라벨르 의장은 이와 함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결과가 높아진 것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무와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이 강하다. 어떤 국가도 어떤 기관도 혼자서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는 오는 6월 2~5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약 140개국의 정부와 학계·민간 등의 200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이 향후 나가야 할 10년의 방향을 논의하는 만큼, 부패 없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그간 한국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동참을 약속했다.

라벨르 의장은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시각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공헌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