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는 퍼펙트 스톰 못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19

[서울=뉴스핌]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현대·기아·쌍용차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계획이어서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소비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2, 3차 감염자가 나타나자 공연장·대형 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민들까지 여행을 자제하면서 음식·숙박업과 관광·운수업계도 울상이다. 휴업하는 어린이집들과 개학을 연기하는 각급 학교가 늘어나면서 동네 상권마저 얼어붙고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춘제 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제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7.72%가 폭락했다. 다행히 한국 증시는 안정세를 찾았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환율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올들어 첫 외환시장이 열린 지난달 2일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159원이었으나 어제는 1194원으로 마감했다. 한달새 3%가 올라 넉달 만의 최고치다.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67.6%)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전년 대비 1.2% 줄어든 101.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팔리지 않으니, 공장가동을 줄이고,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올들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1%나 감소하며 14개월째 감소세다. 1월에는 설 연휴가 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2월부터는 우한 폐렴의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한은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부품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번 사태로 당초 전망치보다 0.4%p, 현대경제연구원은 최대 0.7%p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부문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 내수 및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도 이전 대책의 재탕 삼탕이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성장률도 0.2~0.3%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지출로 근근히 2% 성장률을 떠받쳤으나, 올해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의 민간기여도가 0.5%p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해 획기적인 민간부문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규제혁파가 중심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증 수술을 위해 모르핀도 처방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