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신종 코로나,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2월 중 수출지원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09:31

"늦어도 6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내수위축 우려…피해업종에 정책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조기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사태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무총리 중심의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 가동에 최우선하되 경제 파급영향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동향 ▲분야·업종별 파급영향 및 대응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등을 언급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시장과 관련해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점검단속반 가동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늦어도 2월 6일 공포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시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일부 하락하는 등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홍 부총리는 "과거 우리경제는 사스, 메르스 등을 잘 극복해 낸 만큼 이번 사태도 정부와 국민이 하나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에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