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춘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오후3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학계, 업계, 금융당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가 여기에 속한다.

이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1980년대 이후 대형화·겸업화·국제화가 금융산업에 변화를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영국은 금융통합법을 제정하고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법)을 마련해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겸업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전통적인 금융업 구분은 은행/증권/보험과 같이 업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가 사실상 하나의 의사결정체제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필요성도 확대됐다고 박 연구원은 전했다.

박 연구원은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융그룹 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경우 최상위기관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감독 대상으로 본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컨트롤, 자본적정성 마련, 특정 회사와의 거래 집중도 등이 그룹전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예로 들었다. 금융그룹활동의 40% 이상이 신용기관, 투자회사,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복합금융그룹 감독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 동종 금융그룹, 복합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연구원은 "해외에서 한다고 꼭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감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결합그룹이 많아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감독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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