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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3

통일부 "北, 개성연락사무소 南인원 검역 강화"
국방부, 작년 여군 비중 6.7%로 증가…올해 7.4% 목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뜰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정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한으로 출발하는 정부 전세기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20여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오에도 2번째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며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손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아 떠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2년 전 거대양당의 낡은 기득권정치를 넘어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정치를 한 발짝 더 미래로 옮겨보자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보사 첫 여성장군 김주희 준장 등 77명에 삼정검 수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준장으로 임명된 육군 53명, 공군 11명, 해군 13명, 해병대 2명을 포함한 장군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한다.

통일부 "北, 개성연락사무소 南인원 검역 강화"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확산세에 북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9일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전날 남측 인원 마스크 착용 요청 이후 추가로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측이 남측 인원의 출입경 상황 등을 두고 검역을 강화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 한국이 부담해야…아니면 무급휴직"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서 규모 2.5 지진…6차 핵실험 여파 추정 / 뉴스핌
29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의 여파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33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역이 6차 북핵실험 위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역"이라며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이지만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한 교민' 태울 정부 전세기 내일 오전 10시 인천서 첫 출발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뜰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한으로 출발하는 정부 전세기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20여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에도 2번째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정경두, 美육군장관 접견…'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 강조 /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방한 중인 라이언 매카시 미국 육군성 장관과 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접견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접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육군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신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전력"…전사회적 절약 강조 / 뉴스1
북한은 29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단말마적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전력"이라며 전기절약을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5면 '전기절약은 나라와 인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 제하 기사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생산된 전력을 극력 아껴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안철수·옛 싱크탱크 '미래' 회동..'신당 창당' 말 오갈까/헤럴드경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오는 31일 자신의 옛 싱크탱크 '미래' 출신 인사들과 대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 전 의원의 '맞손'이 힘들어진 와중이다. 정치권에선 안 전 의원이 신당 창당으로 뜻을 굳히고, 전초기지 꾸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안 전 의원 측의 인사는 "인사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당일 모처에서 한때 싱크탱크 미래에서 활동한 원로진을 포함, 과거 구성원을 만날 예정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결국 탈당..."손학규 보며 재건의 꿈 접어"/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며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손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아 떠난다는 이유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2년 전 거대양당의 낡은 기득권정치를 넘어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정치를 한 발짝 더 미래로 옮겨보자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원종건 영입 대국민사과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영입 2호이던 원종건씨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다음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김의겸 '불출마 권고 불복'에 "결단 안 하면 절차대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전략공천 대상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 결과를 공유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준비한다. 다음 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10일부터 15일까지는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와 현지 실사,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단수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에 쏟아지는 후원회장 러브콜..'세력화' 시동 해석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한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의 후원회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현재까지 강훈식(충남 아산을)·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이화영(경기 용인갑)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을 포함해 예비후보 7명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최택용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부산 기장), 박성현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경북 안동),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경북 포항)의 후원회장도 맡는다. 이 전 총리가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총선공약 3호 발표..."고양 창릉·인천 계양 등에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쨰 총선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는 등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을 꼽았다.

한국당 '컷오프' 논의 본격 시동..일각선 반발 기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의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한다. 총선을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중도·보수 야권이 분열돼 있고 한국당 내 인적쇄신과 비례전담정당인 미래한국당 활용 방안 등 과제가 켜켜이 쌓인 만큼 공관위의 공천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선 공관위는 다음달 5일 총선 후보 등록 전까지 컷오프(공천배제)를 포함한 공천 심사의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박지원과 제3지대 창당? 말도 안되는 소리" 일축/뉴스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의 '제3지대' 창당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8일 뉴스1에 "박지원 의원과 제3지대를 함께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제3지대를 함께한다"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자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이다"라고 공개 저격하며 진실공방이 불붙었다. 이에 당사자인 김 전 위원장이 직접 박 의원과의 제3지대 세력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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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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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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