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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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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
정부, 내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독일과 일본 등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미뤄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제로 인적 감염이 맞다면 사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구요. 각국 정부가 어제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일제히 대피하는 상황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전세기 2대를 우한으로 보냅니다. 우한 현지 재외국민은 대략 7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차례 오고 가면서 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역을 실시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이는 형국이구요.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가 대략 5~6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일 상황점검반을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 각별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민심 이반 차단에 총력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28일에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30~31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 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다. 귀국한 국민들은 2주 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발 입국 외국인 모두 1개월 격리...외교관도 예외 아냐" /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염병 악재까지 겹친 대북 개별관광 추진…정부, 속도 조절할 듯 /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북 개별관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약 일주일째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의 최우선 순위였던 개별관광 추진은 북측의 무반응,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軍 'DMZ 출입관행' 제동 건 유엔사 / 동아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 조선일보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 특수작전기 한반도 일대 잇단 출몰… 한·일과 특수전 훈련 관측 / 조선일보
미군의 특수작전기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지만,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특수전 훈련을 지속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미 공군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와 일본 일대로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종건 '미투' 낙마…민주당 영입 참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2호'인 원종건씨(27·사진)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일자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영입된 원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與 내부 "영입쇼하다 지뢰 터져 선거 망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영입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與 '구설수 메이커' 김의겸·정봉주에 부랴부랴 선긋기/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세습공천 논란' '미투(Me too) 논란' 등 갖은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트러블 메이커'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원종건 미투 사태'가 벌어진 날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단독]황교안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유민봉 의원 등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초 정식 창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은 황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닮은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 재현할까/한국일보
#서울 최고 명문고로 꼽히던 경기고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다. 영남권 인사들이 주류인 보수정당에서 비(非)영남 출신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주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수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닮은꼴 이력' 때문에 황 대표는 지난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전 총재와 비견되곤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이후 '이회창'이란 이름이 다시 여의도에 소환됐다. 황 대표가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롤모델 삼아 쇄신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형오 날선 칼날에… '각자도생' 꾀하는 한국당 중진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의 반영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목표치로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물갈이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대규모 물갈이설에 한국당 TK·PK '부글부글'..."이기는 공천해야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수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물갈이 움직임에 반기를 들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속내를 전하고 있다.

손학규, 퇴진 요구 거절… 안철수 '당 리모델링' 무산 위기/국민일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테니 너는 물러나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안철수 비대위'를 거부했다. 다만 손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안 전 대표가 필요하고, 안 전 대표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따른 리스크가 커 막판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종석, 민주당에 중요한 자원"…총선 출마 불지피는 여권/한겨레
여권에서 연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불출마에서 다시 출마로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정치? 지방은 불모지… 2030 후보 충북·전북·전남·제주 '0'/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했으며, 충북·전북·전남·제주에는 단 1명의 2030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막상 찍을 청년 정치인이 없는 셈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한국일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의원 내정…의원직 사퇴/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협치 내각' 구상을 도울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점 찍어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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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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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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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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