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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5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한국당은 1호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4.4%…부정 다시 과반 51.7%/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4%로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

靑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오늘 총선 출마 선언...대전·고양·노원에 도전장/ 뉴스핌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난다.

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文의 조국 발언, 인간적 미안함 표현…무죄 주장 아냐"/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 머니투데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경화, 美서 日 모테기 외무상 만났다…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 의견 교환/ 뉴스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방미(訪美)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대표들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 뉴스핌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뉴스 안 되게…" 그의 당부에도 국회가 들썩였다 / 뉴스핌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바람과 달리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오전 내내 이 전 총리의 복귀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황교안 "'야당 탓 프레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다"며 "야당 탓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부겸, 윤석열에 "대통령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다" /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킨 '인사 파동' 이후 정부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총선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지급"···'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 경향신문
정의당이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우리공화당과 통합 되겠나"… 혁통추 이틀째, 견해차 계속 노출/ 문화일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 회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주요 참여자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는 혁통추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원리·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 한국일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 뉴스1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 뉴스1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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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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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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