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출산율 저하가 고착화되며 대한민국이 갈수록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초고령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제도 등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지난해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헌신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해피뷰 병원' 이훈 대표원장을 만나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한국에 노인의료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약 40년 전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됐으며 27년이 지난 후인 2008년에야 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이 시작됐다. 여기에 6년이 흐른 2014년 치매상태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 '치매특별등급'제도가 도입됐다.

재가노인의료사업인 병원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부족과 연계시스템의 미비로 대상자들의 입원이 장기화 됐다. 이에 노인의료비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입원비 삭감으로 병원과 갈등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실정에 정부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늘리기보다 주어진 예산으로 다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시설을 늘리다 보면 건립부터 유지보수까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떻게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다.

정부는 결국 어르신들의 병원에서의 장기적인 입원보다 편안한 집에서 가정방문진료·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재가노인의료사업'인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 국내에 치매 중요성 알린 선구자 '이훈 의학박사'

이같이 한국의 노인의료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국내에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 이가 있다. 지난 2000년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천주의성요한병원에 치매낮병원을 개설하고, 북구관내 저소득층 1800명을 대상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이훈 의학박사다.

이 박사는 지난 1998년 2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그가 발표한 논문은 '외상성 두부손상환자의 신경정신의학적 후유증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설트랄린의 효과'였다.

박사취득 후 그는 곧바로 1999년 아일랜드에서 지역사회 노인정신의학 시스템 연수를 시작으로 미국 UCLA 치매센터에서 치매전문가과정 연수, 미국알츠하이머협회 가족지지집단 리더훈련과정을 마친 뒤 귀국해 본격적인 치매관리 사업에 온갖 노력을 쏟았다.

그는 치매관련 연구도 꾸준히 해왔다. 2003년 △'한국의 알쯔하이머병 환자에서 리스페리돈 사용: 행동심리적 증상,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에 대한 적정용량과 효과'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행동심리적 증상에 대한 도네페질의 효과' '노인인구에서 평생 알코올 소모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 수정' 2005년 △'외상성 두부손상환자의 신경정신의학적 후유증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설트랄린의 효과'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관련인자' 등의 치매 관련 논문을 발표해 국·내 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왜 필요한가

이 박사는 한국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정도로 고령화된 사회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이며 14%초과시 고령사회, 21%가 초과시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 고령화단계에서는 의료비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초고령화사회는 거의 수직상승하게 된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의료비에 슈퍼예산이 소요돼 주어진 예산으로 다수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것이냐가 화두가 될 정도다.

이 박사는 "국가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위주로 방향을 정하면 시설 건립부터 유지보수까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이것을 지역사회에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시설은 곧 집으로 가정방문치료를 하면 제일 좋다"며 "치매어르신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집으로 가정에서 최대한 홈케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어르신의 홈케어를 위해선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핵가족 시대와 자녀의 경제생활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칫 어르신이 집에서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인지강화, 신체재활 등 치료개념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이에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만큼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에서도 직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양적 질적인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치매진단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한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정확한 검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전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이런 실정에 대해 "한국에서는 질병경제학에 관련한 논문은 있지만 아직 개념이 없다"며 "그러나 한국은 흉내는 내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양적 질적 평가는 하지 않고 전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애뉴얼리포트서도 해당 시설이 반드시 예산절감이 된다고 검증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비용을 예민하게 다뤄 예방 강조를 비롯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발전시킨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진국에서 수십년 동안 시스템을 셋업시키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 어떤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수정하면서 사업을 형성해나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다른 곳에서 하니까 도입해놓고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무조건 장점만 부각시켰지 과연 효율적이고 같은 비용을 들여 개개인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비용으로 치매를 해결하기보다 정부차원의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인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당 센터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난해 12월 mbn '생생정보마당 대백과' 프로그램에 출현, 치매관련 증상과 예방·치료방법 등에 대한 토크 패널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