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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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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한국당 "도둑질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결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항명과 관련해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데 이어 여당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을 거론함에 따라 정권과 검찰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총리의 지시 직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쪽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수사 고삐를 죈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비서관실에 보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새해 3%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3%p 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의 구정 설 선물은…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4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김해의 떡국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의 쌀로 만든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문화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차 방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 유사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 검찰 압수수색에 반응 자제…내부선 불쾌감 표출도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강경화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 중동발 긴장 부산한 한해 될 것"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다. 중동발 긴장으로 인해 무척 부산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에 대해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 '팽팽'…한국당 "4+1 도둑질 안돼"/뉴스핌
올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10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에 앞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미애 불참한 법사위…정족수 못 채운 채 야당 의원들, 규탄 릴레이/뉴스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검찰 인사 규탄' 발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청와대 앞 규탄대회…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을 찾아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 보다.5선 국회의원 출신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폭거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단독]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윤석열 겨냥한듯/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필요한 대응"을 지시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대상자도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다"/데일리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며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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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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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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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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