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美와 '전면전' 아닌 '대리전' 보복 나설 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2:33

이라크 내 민병대 통한 첫 보복 예상...軍시설 목표
중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 양상 심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군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로 인한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란은 미국에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고, 미국은 공격이 있을 경우 주요 시설 52곳에 대해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언사가 전쟁 직전을 방불케 한다.

국제 전문가 다수는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로 비롯된 갈등 국면의 향배가 이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대신 중동 대리세력을 통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나아가 중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지지세력이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국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20.0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과 전면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5일(현지시간)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대치 국면의 방향키는 '일격'을 당한 이란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란이 보복을 예고했음에도 미국과 전면전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력 자체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데다 중동 내에서 의존할 세력이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역외 지지 세력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뿐인데, 이들 국가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전쟁 가능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러시아 싱크탱크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호프 소장은 "러시아는 이 난투극에 휘말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지지 표명을 큰 소리로 계속하겠지만 가능한 (물리적 충돌과는) 거리를 두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행동에 나설 것임은 분명하나 직접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대내외적 상황을 봤을 때 희박하다는 얘기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공격보다는 ▲작년 5~6월 호르무즈 해협 등지에서 유조선들에 대한 기뢰 공격과 나포 ▲작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처럼 주변의 친이란 세력을 활용해 미국에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이란, 대리세력 통해 보복 나설 듯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우선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앞세운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때 이 단체 창설자도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시아파 민병대는 미군 약 600명을 사망시킨 전력이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중동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들을 활용하는 것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친미 수니파 국가들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도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미국 등은 지난해 9월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이란과 대리 세력들의 공격이 정교하다는 얘기다.

하메네이의 군사 고문인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국지적인 형태로 반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사회 '중동 내 편가르기' 심화

이번 솔레이마니 피살 사태로 중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란을 비롯해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친미 수니파 국가·이스라엘 간의 편가르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의 규범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4일 자리프 장관과 전화를 통해 "미국에 무력행사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선언으로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날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 제한, 우라늄 농축 가능 수준, 핵 연구개발활동 등 JCPOA에 명시된 어떤 규정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핵협정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에 핵협정 조건들을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