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정성장 "北, 사실상 북미협상 중단 선언…정부, 새로운 대안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0:24

"정면돌파 23회 언급…대북제재 장기화 기정사실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생략한 북한이 지난해 말 나흘 동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난 12월 28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31일까지 4일간이나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kilroy023@newspim.com

정 센터장은 "북한이 1990년 1월 이후 약 30년 만에 전원회의를 수일 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도문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을 신년사에 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신년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정면돌파'라는 표현은 23회, '자력부흥'은 5회, '자력번영'은 4번 언급돼 이번 전원회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 정면돌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북미 교착상태와 대북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은 김 위원장이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인식을 가진 데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재강조하며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북한이 신형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다탄두 ICBM 시험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핵심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무려 4일간 북한의 안보 및 생존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며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 더욱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안보 및 대북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의 전쟁 발발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한국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