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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김부섭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영호▲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남희철▲경제국장 최운백▲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 3급 개방형직위 임용

▲감사관 신태균

◆ 3급 승진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권오환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서덕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윤진원▲일자리투자국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정재로 ▲건설본부장 이동호

◆ 3급 직무대리

▲혁신성장국장 백동현▲교통국장 윤정희▲보건복지국장 김재동▲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 3급 파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 하영숙▲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계명대학교) 홍석준

◆ 3급 전출

▲동구 김형일

◆ 4급 전보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소부영▲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공항정책과장 최현숙▲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장 윤희광▲자치행정국 총무과장 박춘수▲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배정식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이상이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김진호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홍병탁,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지형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이동건▲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정한교▲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여성가족청소년국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재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김충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병환▲공무원교육원장 김상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은미▲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조대호▲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장봉기▲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장 박노술▲건설본부 토목부장 신경구

◆ 4급 승진

▲일자리투자국 창업진흥과장 김동혁▲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남인모▲환경자원사업소장 이원규▲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천식▲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엄운용▲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장 김희석▲기획조정실 지역혁신담당관 박용우▲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황계자▲경제국 섬유패션과장 여수동▲교통국 버스운영과장 황용하▲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이선재▲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고영구▲녹색환경국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장 조경선

◆ 4급 개방형직위 임용

▲도시재창조국 도시디자인과장 박기현

◆ 4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윤종호▲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장성일

◆ 4급 직무대리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윤재섭▲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장 서귀용▲혁신성장국 미래형자동차과장 김종찬▲교통국 택시물류과장 허종정▲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여성가족청소년국 청소년과장 이충호▲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상규▲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신록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점철▲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 최호동▲교통국 도로과장 조영식▲통합신공항추진본부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 성극모▲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장 김용술▲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백종택

◆ 4급 파견

▲일자리투자국 국제통상과(해외주재관) 곽갑열

◆ 4급 파견자 부서배치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권오정▲녹색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 4급 경력경쟁임용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장 서경현

◆ 4급 전입

▲시민안전실 하천과장 송창섭▲여성가족청소년국 출산보육과장 김현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정우

◆ 4급 전출

▲중구 박대경▲동구 정성복▲동구 최병일▲서구 강치구▲남구 이성호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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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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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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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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