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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길어지는 北 전원회의…김정은, 제재 맞서 자립경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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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대처럼 사흘 이상 장기회의 "대내외 상황 심각 인식"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사흘 이상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새로운 길'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둘째 날인 29일 회의에서 군사·경제·농업·과학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해 주문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라의 자립경제를 강화할 대책을 언급하는 등 경제 건설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캡쳐]2019.12.30 heogo@newspim.com

◆ 웃음 잃은 김정은, 대화 통한 비핵화 가능성 낮아져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밟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제재가 쉽게 풀리거나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경제계획과 정책 조정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대화보다는 외교공세나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가능성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회의가 29일 2일차에 이어 30일에도 열린다고 알렸다. 당 전원회의는 김일성 시대에는 이틀 넘게 열린 적이 있지만 김정일·김정은 시대에선 모두 하루 만에 끝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전원회의를 수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 내부 경기가 얼어붙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외화난이 심각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표정 역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백두산 방문 때와 달리 밝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본 김 위원장은 흰색 셔츠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미소 없는 표정에 때론 누군가를 질책하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캡쳐] 2019.12.30 heogo@newspim.com

◆ "김정은, 김일성과 달리 노동당 체제 정통성 구축"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하며 정통성을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장이 과거 김일성과 유사한데다 전원회의 기간 역시 김일성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정영태 소장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당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화됐었다"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할아버지 때와 같이 집체적인 결정 형식을 빌어 체제 정통성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앞으로도 당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왔다. 김정은 체제 초반인 2013년에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했고, 2017년에는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의 대업 완수'를 천명했다. 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노선을 천명하기 전에도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의 1년 정책방향을 선포하는 김 위원장 신년사 직전에 진행돼 더욱 관심을 끈다. 정 소장은 "2일차까지 경제와 군수 분야를 많이 언급한 만큼 30일 전원회의에서는 대남, 대미 등 대외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원회의 결과 중 상당수 중요 내용은 1월 신년사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총력 집중노선, 북미 대화 틀을 벗어나 중국·러시아 등과 국제연대 강화,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 강화를 통한 국방자위력 향상 등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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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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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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