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2019년, 인사 문제는 여전한 아킬레스 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3

조동호 지명철회 상처,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갈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인 2019년이 흘러갔다. 촛불정부로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인사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 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드러난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에 민심이 요동쳤고,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불명예 퇴진했다.

현 정권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명철회도 있었다.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해외 가짜 학술단체가 관련된 학회 참석 사실이 논란이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도 수용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다주택 보유에 대한 투기 의혹과 딸 부부에 대한 꼼수 증여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인사 문제 정점은 조국 사태, 대한민국 보수 VS 진보

인사 문제의 정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최대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지난 8월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 선택은 대한민국을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가르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부동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터져나왔고, 8월 중순에는 조 전 장관 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8월 20일에는 특히 조 전 장관의 딸이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 생활을 하며 실험에 참여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딸 문제는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쌓아왔던 개혁적 이미지를 순식간에 기득권 이미지로 바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10.19 kilroy023@newspim.com

민심이 악화되자 조 전 장관은 8월 23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사회 환원하고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사태를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조 전 장관은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답을 했지만, 논란은 죽지 않았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와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의 논문 1저자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불을 붙였다.

논란이 커졌지만 문 대통령은 9월 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임명 이후에도 조국 사태 그러나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찬반 집회가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서울·고려·연세대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 광화문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3 alwaysame@newspim.com

◆ 조국,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슈의 중심…文 정권에는 부담

조 전 장관의 수호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과 조 전 장관의 구속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과 5촌 조카에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10월 14일 사퇴를 선택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2월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꾸준히 조 전 장관을 보호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더 혹독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에도 이같은 인사 문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문재인 정권 조국 인사 문제 김의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닛산, '중국산 전기차' 캐나다 수출 검토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철광석 4일 연속 하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