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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차관급 TF 구성…'40대 일자리대책'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46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 미팅…논의주재 및 방향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40대 구인·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재정 총괄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향후 3개월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이 만나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주 중에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만나 논의주재를 확정하고 TF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40대 일자리 대책은 고용부에서 노동의 공급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좀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에서 40대가 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등 모든 가능성과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보려고 한다"면서 "당장의 고용 목표치를 숫자로 구체화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2.19 seongu@newspim.com

40대 일자리 관련 양대부처의 만남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전문 교육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심사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서비스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II 중장년층(35~69세) 반영·확대 등 기업을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여성 가장 또는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취약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한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로 제한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내녀 3월까지 40대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분석을 통해 1분기 중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현장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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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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