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해오다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전문가 및 지방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시는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사안 등을 제안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부산시와 시도협은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관련 법률들의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으나.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함께 모을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앙 권한․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성장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협의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 및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민선 7기 자치분권 선도도시 부산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치분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군 투어 토크콘서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확대를 위해 구청장 면담 등으로 올해 2개 구가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노력과 동시에, 시와 구·군간 효율적인 기능 배분으로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혁신하고, 권한·예산·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