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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1:30

北 말폭탄에 美 경고메시지 수위 상승 주목
北, 美 유화메시지는 외면하고 정면대결 노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나서며 발언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해 '힘의 위치'에서 대북 관여 정책을 편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일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군에서는 더욱 분명한 경고가 나왔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도 대비한다"고 말했다.

최악을 대비한다는 말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날 중동 정책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번 부참모장은 이 표현을 북한에 적용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경우 최악의 상황인 군사행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와 번 부참모장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강하게 비난한 이후 나왔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날강도적 본성을 보여줬다'고도 비난했으나 정작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목소리도 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주제를 북한 미사일로 바꾼 점도 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입장을 배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무부는 북한 인권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전직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일대 혁명전적지들을 둘러봤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쳐] 2019.12.04 heogo@newspim.com

북한 입장에서는 말폭탄의 계기를 미국이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로켓을 발사하길 좋아해서 로켓맨'이라는 설명이지만 조롱의 뜻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후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실언이면 다행이지만 계획된 도발이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9일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고 비난했다.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꼬투리를 잡아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도 했다.

같은 날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진 않았으나 과거엔 사용하던 '대통령' 호칭은 없었다.

북한은 수차례 담화에서 거친 표현을 쓰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 간의 우호관계 만큼은 마지막 협상 끈으로 남겨놓으려는 의도지만 자신들의 최고존엄 만큼은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입장 차이를 대화로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주의적 '새로운 길'이 아니라 미국과의 보다 과감하고 실용주의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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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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