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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편의성 높이고 바가지 근절…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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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부 동부창고서 총리 주재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광 정보 홍보·교통망 확충·바가지 근절 캠페인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교통망 확충 개선에 나선다.

12일 오후 1시 충북 청주 복합문화공간 '동부창고'에서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내외국민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그간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의장)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국무 2차장과 충북도지사·청주시장, 제주항공, 프로젝트 수, 프립 대표, 티머니 상무, 관광협회·여행업협회·관광학회 회장, 관광공사·공항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내외국민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극복하고 교통망 확충 강화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전히 내외국민의 관광은 서울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교통 때문"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청주시 동부창고(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인구 감소화 고령화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공통된 고민이 있다. 확실한 대안은 관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고정인구의 감소를 말하는데 유동인구 확보로 보완할 수 있다. 고령화한 고정인구에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로 돈을 잡을 수 있다. 일본 지자체가 관광 발달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투자 가운데서도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관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한시장은 회복을 넘어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외래객을 역대 최고치인 1740만명으로 전망한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의 관광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청주=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청주시 동부창고(복합문화공간) 35동에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가했다.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과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전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다.

우선 다양한 행사와 매체를 활용한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참가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지역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청주=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청주시 동부창고(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또 지방 공항 입국 외래객 환대 기간을 지정해 특가 항공권 판매, 여행 상품 할인 등 '항공사-여행사-지자체-지역관광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지역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민간(네이버, 다음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협력으로 다양한 지역관광 관련 최신 정보의 실시간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비자 발급 편의와 지역으로 입국하는 방한 외래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및 복수 비자 발급으로 약 2200만명이 더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신남방국가 청년들이 최대 1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역관광과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한-아세안 관광 취업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확대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방공항 출·도착, 항공노선을 확충(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부터 '지역관광' 소개 및 안내 등 원하는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 및 모바일 세관신고 도입으로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지방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노 차관은 지역 교통 거점 중심(공항·기차역)으로 기존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셔틀버스 등을 개편·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객차 내 소규모 공연이 있는 테마 관광열차, 수도권과 지역을 연계하는 외국인 전용 버스, 지역 내 관광지를 운행하는 관광택시 등 교통수단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정보안내·통역·여행상담·사후환급 등이 가능한 교통 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교통 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 시범 도입 시기에 대해 노 차관은 "내년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통합 안내 시범 도입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는 현재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바가지요금 근절도 앞장선다. 노 차관은 "바가지는 게시된 요금 이상으로 받는 경우 또는 예약할 때 가격보다 현지에서 더 받는 경우 등"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사용요금을 게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숙박업소의 숙박요금 및 부가요금(인원추가, 부대시설 이용 등)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곡 및 하천 불법 점유에 대한 벌금 상향 등 처벌·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 조직이 중심이 돼 서비스 교육 및 수용태세 개선도 지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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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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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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