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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죽변항'...중국어선 싹쓸이·트롤어선 불법조업등 울진어민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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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어업인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출범...불법조업 근절 '촉구'
조학형 죽변수협장,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해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 오징어와 방어철이 돌아왔으나 동해안 어업전지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이 썰렁하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위판을 위해 죽변항으로 들어오는 정치망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갑판 어창에는 소량의 오징어 활어와 대방어 몇 마리만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겨울오징어 씨가 마르면서 썰렁한 경북 울진의 죽변항[사진=남효선 기자]

선주를 비롯 선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돌지 않는다.

예전같으면 새벽 7시부터 북적거려야할 죽변수협 위판장에 간혹 들어 오는 잡어바리 배를 기다리는 어업인 가족과 중매인들의 발길만 뜸하게 이어진다.

"죽변 앞바다에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쯤이면 겨울 오징어를 가득실은 오징어배로 죽변항이 들썩거리는데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달인 12월 첫 주말인 7일, 죽변수협 위판장에서는 오징어 활어 1마리는 5000원선에 입찰됐다.

그것도 양이 많질 않다보니 한 중매인에게 모두 입찰하지 못하고 10마리씩 분배해 입찰했다.

이날 오징어 조업에 나선 채낚기어선은 외지 어선을 포함해 18~20척 내외이다. 채낚기어선 1척이 밤새 조업을 통해 얻는 오징어 활어는 고작 200여마리에 불과하다.

이날 대방어는 1마리에 최고 12만5000원에서 최저 9만원선에 거래됐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못하고 양은 1/3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죽변수협 판매과 직원의 얘기다.

이날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대방어는 모두 250마리다.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죽변항은 오징어와 방어로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으로 남하하는 겨울오징어가 동해바다로 미처 내려오지도 못한 채 싹쓸이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쪽으로 회유하는 방어떼를 쫒아 남해안의 소형선망어선들이 대거 동해로 진출해 우리 울진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을 훼손하는 등 조업방해 행위가 자행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이 돌아왔으나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 등으로 오징어씨가 마르면서 죽변항이 조업을 포기한 채 그물을 갈무리하고 있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 오징어 씨 말랐다‥중국어선 싹쓸이, 트롤선 불법공조,소형선망 횡포,대책 촉구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울진 등 동해안 어민들은 북한의 어업권 판매는 UN의 대북 제재 사항인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물을 손질하며 출어준비에 바쁜 죽변항에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

"예전 같으면 가을오징어로 죽변항이 들썩거렸는데 오징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죽변항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살이 통통하게 여문 가을오징어이다.

이 무렵이면 어민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에도 생기가 돈다.

그러나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초입으로 다가가고 있는 요즈음 '죽변항 겨울 오징어'의 명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8일 오후 3시, 죽변어촌계 사무실. 어민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고스톱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면 죽변항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모두 모여 화투나 만지고 있습니다"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바쁜 시간에 왜들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큰둥한 대답뿐이다.

"바다에 나가면 뭐합니까. 오징어가 없는데. 지금 3개월 째 이러고 있습니다. 비싼 기름 넣어 바다에 나가도 하루 3만원 벌이도 안 되는데..."

"가을오징어는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은 겨울철 울진대게 뿐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의 경북 울진 죽변항의 풍성한 모습. 최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8.12,7. nulcheon@newspim.com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오징어는 31만3800여 박스(1박스 20마리 기준)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억3100여 만원이다.

지난 2017년도 61만8000여 박스와 2018년도 63만7500여 박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량이다. 또 어획고도 2017년의 25억3400여만원과, 2018년도 25억7500만원에 비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어획고에 그치고 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어업'도 오징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어민들은 입을 모은다.

오징어는 빛을 쫒아 몰려다니는 주광성 어족이자 회유성 어족이다.

이 때문에 주광성 어족인 오징어를 주로 조업하는 채낚기어선은 대규모의 "집어등"을 설치하고 있다.

수산업법상 집어등은 채낚기어선에만 설치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채낚기어선만이 잡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포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해안에서 오징어 성수기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공조어업은 공공연한 관행처럼 굳어 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조업 모습.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울진군]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군(群)을 유인하고 트롤어선이 저인망으로 오징어군을 싹쓸이 하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공조어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의 광력을 불법으로 증설하는 등 불법어로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어업인들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이 사실상 오징어를 비롯 회유성 어족의 씨를 말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사례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새우와 명태"를 든다.

정부와 해경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최근 동해구의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 성어기 동안 공조조업 거점해역(동해 중부·남부)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고 항공기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강력 단속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단속의지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업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불법공조어업 단속은 이미 통과의례로 굳어진지 오래라는 게 어민들의 시각이다.

경북 울진 후포항 어민들이 외지 소형선망어선의 위판을 막기위해 부두를 봉쇄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소형선망어선의 어구훼손 등으로 어민 삼중고

또 이 무렵 죽변 앞바다에 몰려 오는 방어 어획고도 오징어처럼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어 어족의 감소 원인으로는 방어떼 이동을 좇아 동해로 진출해 조업에 나서는 소형선망어선이 어족자원 고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가을 방어철과 청어 회귀철이면 죽변항과 후포항 등 동해연안의 어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린다.

포획 강도가 높고 강제성 어법인 소형 선망어선들이 마구 동해연안으로 진출해 울진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통발어구와 정치망을 마구 훼손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 달 간 죽변항과 후포항의 어민들은 조업도 포기한 채 어구별로 조를 편성해 밤낮으로 파수를 서면서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막느라 애를 태웠다.

어민들은 이들 소형선망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사법당국에 호소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울진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지키기 중국어선대책추진위원회'출범식.[사진=강석호의원실]

◆수협, 어민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구성하고 '우리바다지키기' 나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와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견디다 못한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은 급기야 지난 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위의 조직도 구성했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을 비롯 울진의 조학형 죽변수협장, 김대경 후포수협장, 강원, 경남 등 전국의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범식에는 강석호 의원(국회 농수산위,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을 비롯 김성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고문위원단으로 참가해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은 물론 대형화·세력화하고,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매년 증가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거듭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석호 의원이 국회 농수산위 국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석호의원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강석호 의원은 '우리바다살리기중국어선 대책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됨으로 (정부는) 어업권 매각을 무효화하고 척수도 최저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죽변수협, 외지 오징어활어 어선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 등 '안간힘'

울진군의 죽변항과 후포항을 비롯 크고 작은 항구에 적을 두고 있는 배는 730여척에 이른다. 바다에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울진군 인구의 10%를 육박하는 수치이다.

"죽변항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80마일 해상에서 주로 어장이 형성됐으나 올 해의 경우, 전멸입니다. 19살부터 배일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55년을 바다에 종사했으나 올해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해는 처음 있는 일이라요. 울릉도 너머 대하퇴로 조업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에기름값이니 인건비니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충당치 못하는데 누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니껴"

방학수 죽변어촌계장(74, 죽변1리)의 푸념이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죽변수협 공개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과 소형선망의 약탈조업으로 죽변항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자 조학형 죽변수협장은 지난 여름부터 '외지 오징어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장 공매'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이같은 자구적 노력으로 당시 죽변수협은 100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추가로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지 어선의 위판 유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항구적 대책일 수 없다는게 어업인들의 시각이다.

조학형 죽변수협조합장[사진=남효선 기자]

조학형 조합장은 "외지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오징어철에 오징어가 정상대로 잡혀야 죽변항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오징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는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데 정부는 정작 손 놓고 있고, 방어철과 청어철이 돌아 오면 포획 강도가 높은 소형 선망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의 그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 조업은 고사하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마져 파괴되는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동해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 울진 죽변항과 후포항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 어민들,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경기살리는 기폭제되길 기대

죽변항의 어민들은 오는 12일부터 개시되는 '울진대게' 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명품 브랜드로 죽변항과 후포항이 주산지이다.

어민들은 지난달 29일 대게그물을 일제히 투망했다. 대게조업은 이달 12일부터 첫 위판에 들어가 다음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 첫 대게그물을 당기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5일까지 죽변항에서는 '제1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펼쳐진다.

죽변항의 어민들이 올 해 처음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축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을 무대로 처음 펼쳐지는 수산물 먹거리 축제인데다가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로 침체에 빠진 죽변항 경기가 이번 축제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겨울 오징어잡이로 흥청거려야 할 죽변항에는 오징어 몇 마리를 널어 놓은 채낚기 어선이 불 꺼진 집어등을 매단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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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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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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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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