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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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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 여당도 '정치 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용히 물러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인데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뉴스핌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北, 비핵화 협상 판 깨나… "당 전원회의서 새로운 길 구체화할 듯" / 뉴스핌
한이 이달 하순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 노선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시한'이 다가왔음에도 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며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北 신년사 직전 당 전원회의, 관련동향 주목해야" / 뉴스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보도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여부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는 내용 외엔 따로 밝히는 것이 없어 회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2월 개최는 과거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이동향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연초에 있을 신년사 직전에 개최되는 회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남북관계 어렵지만 평화‧번영 위한 길 멈출 순 없어" /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그라드는 '대화', 고조되는 '도발'… 2020 한반도 '암운' / 문화일보
북한이 대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가까워지며 지난 2년간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격히 사그라드는 양상이다. 북한이 대미 도발을 암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으로 응수하면서 '화염과 분노' 등 말폭탄이 난무했던 2017년 정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 동맹 균열 등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화 "한반도서 전쟁 발생하는 일 없을 것" /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도전은 배가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책은 굳건한 군사적대비태세 아래의 대화와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美특별대표 이달중순 방한…'연말시한' 목전 한미 조율 /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간 고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중순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면서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연내 서울에서 한미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패스트트랙 정국 변수 되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전략이 일정 부분 수정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사나흘 사이 김진표 총리 후보자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황' 체제 구축에 불출마로 반기든 쇄신파/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수도권 3선인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의원이 4일 당의 쇄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불출마를 결정한 김세연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당 내 쇄신파로 꼽히는 의원들이 잇달아 자기희생을 결단한 가운데 최근 쇄신보단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황교안 "국민 여러분이 공천관리위원장 적임자 추천해달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공관위원장을 세우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與,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윤석열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4선 의원인 설훈 최고위원을 앉혔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으로는 5선인 이종걸 의원과 4선 송영길, 3선 홍영표·이상민 의원, 재선 전해철·박범계 의원에 송기헌·김종민·백혜련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당 외부 변호사단체 주요 인사의 선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계획도 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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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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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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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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