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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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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 여당도 '정치 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용히 물러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인데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뉴스핌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北, 비핵화 협상 판 깨나… "당 전원회의서 새로운 길 구체화할 듯" / 뉴스핌
한이 이달 하순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 노선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시한'이 다가왔음에도 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며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北 신년사 직전 당 전원회의, 관련동향 주목해야" / 뉴스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보도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여부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는 내용 외엔 따로 밝히는 것이 없어 회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2월 개최는 과거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이동향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연초에 있을 신년사 직전에 개최되는 회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남북관계 어렵지만 평화‧번영 위한 길 멈출 순 없어" /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그라드는 '대화', 고조되는 '도발'… 2020 한반도 '암운' / 문화일보
북한이 대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가까워지며 지난 2년간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격히 사그라드는 양상이다. 북한이 대미 도발을 암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으로 응수하면서 '화염과 분노' 등 말폭탄이 난무했던 2017년 정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 동맹 균열 등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화 "한반도서 전쟁 발생하는 일 없을 것" /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도전은 배가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책은 굳건한 군사적대비태세 아래의 대화와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美특별대표 이달중순 방한…'연말시한' 목전 한미 조율 /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간 고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중순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면서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연내 서울에서 한미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패스트트랙 정국 변수 되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전략이 일정 부분 수정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사나흘 사이 김진표 총리 후보자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황' 체제 구축에 불출마로 반기든 쇄신파/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수도권 3선인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의원이 4일 당의 쇄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불출마를 결정한 김세연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당 내 쇄신파로 꼽히는 의원들이 잇달아 자기희생을 결단한 가운데 최근 쇄신보단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황교안 "국민 여러분이 공천관리위원장 적임자 추천해달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공관위원장을 세우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與,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윤석열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4선 의원인 설훈 최고위원을 앉혔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으로는 5선인 이종걸 의원과 4선 송영길, 3선 홍영표·이상민 의원, 재선 전해철·박범계 의원에 송기헌·김종민·백혜련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당 외부 변호사단체 주요 인사의 선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계획도 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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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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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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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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