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까지 단속 결과...불법폐기물 사범 1284명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불법폐기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로 경찰청은 환경부·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활동을 벌여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하고 1284명을 붙잡았다. 이중 상습적이거나 폐기물 투기량이 많은 23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은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새롭게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에 추가된 벌칙조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사항'을 일선 수사부서에 전파하고 추후 법 시행 시 법집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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