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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 없는 필리버스터 정국…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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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이후 첫 주말, 3당 원내대표 국회서 여론전
서로 '네 탓' 주장하며 평행선…국회 공전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러는 새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각 종 민생 법안들이 언제쯤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도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된 현재의 상황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민식이법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이 우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한데 한국당이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그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다음 날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태다. 10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속 예결위로 해야할지 예산안 합의처리할 단위를 만들어야하는지 이런 점부터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법안들하고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따로 상정할 것인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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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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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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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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