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서울 16개大 수능선발 '40% 이상' 확대…논술·특기자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10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확대, 학종 개편, 사회통합전형 도입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학입시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수능위주) 선발 비중이 40%까지 오를 전망이다.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사라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지 1년3개월여만에 대학입시의 규칙을 다시 바꾸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4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일반대학에 '정시 30% 이상 선발'을 권고했었다.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에서 2만412명으로, 5625명(38%)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정시 확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학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유형이나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배려자를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기존 사회배려자 대상인 고른기회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을 포함하는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운영근거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며 "고른기회특별전형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균형선발 10% 이상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국사태로 논란이 커진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과정 이외 모든 비교과활동의 기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비교과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으로, 202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부에서 삭제되거나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도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에 대해 2022년 개정 예정인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입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교가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등 대입 전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