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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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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비전성명 채택
문대통령 "RCEP, 거대한 경제블록 시작"
황교안, 청와대 사랑채 앞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션1 진행 중간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계속 단식 농성 중입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보수 진영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 미래 협력 비전 제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아세안 정상들이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日, '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南만 지키는 9·19군사합의…뒤늦게 北에 항의문/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수혁 "美 겉으론 한국만 압박, 실상은 일본에 합의 독려" /중앙일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ㆍ일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식 7일차 황교안, 신장 안 좋아져…"의료진 판단 따라 단식 중단할 수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다. 황 대표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단식이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보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黃 찾아 "선거법·공수처 국회서 막아내도록 하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인영 "국민들 黃단식 공감 안해…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강기정 '靑국감 태도논란' 후 처음/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운영위 회의 개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지 약 4주 만에 처음이다.

예산심사 멈춰세운 소소위 갈등…오늘도 개의 불투명/연합뉴스
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26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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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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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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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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