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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어업인단체, 우리바다 살리기 조직적 대응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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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대책추진위 출범...전국 어업인 연대 총력 투쟁 천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협중앙회와 전국의 일선 수협, 어업인단체들이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으로 황폐화된 우리 바다 지키기에 나섰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협중앙회를 비롯 전국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강석호의원실]2019.11.22 nulcheon@newspim.com

이들 수협장과 어업인단체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 공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된데다가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화로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은 물론 대형화·세력화하고,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매년 증가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한일어업협정 관련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한·일어업협정의 장기간 표류로 어획량 감소는 물론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후방산업까지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는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수산업은 3년이 넘도록 지원책 하나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어업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는 "정부는 어업인의 피눈물 나는 생존노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수산자원관리를 구실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범법자로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행정처분 규제 강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석호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화로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국 불법어선 강력단속, 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석호의원실] 2019.11.22 nulcheon@newspim.com

이들 어업인들은 또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위의 조직도 구성했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추진위는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정책토론회[사진=강석호의원실]

이들 전국의 수협장과 어업단체 대표들은 출범식을 마치고 이어 진행된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윤배 박사(을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이상고 교수(부경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강석호·김성찬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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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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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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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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