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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어업인단체, 우리바다 살리기 조직적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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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대책추진위 출범...전국 어업인 연대 총력 투쟁 천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협중앙회와 전국의 일선 수협, 어업인단체들이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으로 황폐화된 우리 바다 지키기에 나섰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협중앙회를 비롯 전국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강석호의원실]2019.11.22 nulcheon@newspim.com

이들 수협장과 어업인단체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 공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된데다가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화로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은 물론 대형화·세력화하고,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매년 증가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한일어업협정 관련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한·일어업협정의 장기간 표류로 어획량 감소는 물론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후방산업까지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는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수산업은 3년이 넘도록 지원책 하나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어업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는 "정부는 어업인의 피눈물 나는 생존노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수산자원관리를 구실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범법자로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행정처분 규제 강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석호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화로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국 불법어선 강력단속, 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석호의원실] 2019.11.22 nulcheon@newspim.com

이들 어업인들은 또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위의 조직도 구성했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추진위는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정책토론회[사진=강석호의원실]

이들 전국의 수협장과 어업단체 대표들은 출범식을 마치고 이어 진행된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윤배 박사(을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이상고 교수(부경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강석호·김성찬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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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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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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