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주민들, 뇌물 주고 자식 군복무 면제시켜…당국은 수수방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0:29

간부·부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자식 군복무 면제 위해 뇌물 공여
소식통 "주민들, 수수방관하는 당국에 원망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식의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 대책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최근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금 젊은 사람들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요즘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그해 군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악한 부대를 피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관련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바쳐) 아예 처음부터 군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기간에는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 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군 간부소식통은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이 뇌물을 고이고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한 검열이 진행되지만 군복무 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속에서 '이젠 돈이면 공화국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뒷배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뿐"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