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아베, '벚꽃 스캔들' 논란 확산…증거 폐기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5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이 증거 폐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참석자 명단을 야당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했던 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과거 모리토모(森友) 학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공문서를 폐기·조작했던 것과 같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추궁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04.13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5월 9일에 '벚꽃을 보는 모임' 초대자 명단을 폐기했다. 이 날은 공산당 소속의 미야모토 도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국회질문을 위해 해당 모임 자료를 요청한 날이었다. 미야모토 의원은 2008~2019년도 각년도 초대자 수와 예산액, 참가자 수 증가 이유 등을 내각부에 요청했다. 

미야모토 의원은 이날 내각위원회에서 폐기 시기와 자료 요구가 같은 날이었다는 점에 대해 "너무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모른다고 빠져나가기 위해 폐기한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내각부 관계자는 "폐기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연휴 전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가 아닌 더 큰 파쇄기를 사용하려했다"며 "그런데 각 부처에서 사용이 겹치면서 날짜를 조정하던 끝에 연휴 초에 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의 자료 요구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명단의 전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종이 데이터를 폐기한 전후에 삭제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나는 언제 (폐기)했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문제가 될만한 사안의 문서자료를 관료들이 폐기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 2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나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겠다"고 발언했었다. 재무성은 그 직후 공문서 폐기와 조작에 나섰다.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은 국회에 나와 "(교섭)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었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후에 판명됐다. 

미야모토 의원은 이번 자료 폐기 문제에 대해 "모리토모 문제와 똑같다"며 "정권 관계자로 인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참가자가 불어났고 예산도 지출했으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키에 여사 관여 의혹도

'벚꽃 스캔들'이 모리토모 문제와 흡사한 건 공문서 폐기 뿐만이 아니다. 이날 국회에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초대자 추천에 관여했단 사실이 밝혀졌다.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와의 친분으로 공유지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날 국회에서 내각 관계자는 올해 '벚꽃을 보는 모임' 참가자 가운데 "(아키에) 부인의 추천도 있었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에 따르면 올해 모임엔 총 1만5000명이 참석해 이 가운데 총리의 추천이 약 1000명, 자민당 관계자의 추천은 약 6000명이었다. 아키에 부인의 추천은 총리 추천 100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에 여사와의 친분있는 인물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증거와 증언은 다수 존재한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2015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여성은 자신이 아키에 여사가 관여한 이벤트에서 강연을 했던 게 참석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대해선 거절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도 아키에 부인과 친교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매년 해당 모임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모리토모 학원 논란 당시 일본 정부는 아키에 여사를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사인이 내각 공식행사 초대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내각 관방, 내각부에서 정리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