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지소미아 대안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여권이 '삼고초려'를 할 경우 임 전 실장이 다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NHK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미훈련 연기한 날 낙하산훈련 참가…"전쟁준비 능력 향상"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일본 조치 부당성 재차 물을 것" / 뉴스핌
한일 양국이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의를 벌인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만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 WTO 제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이날 저녁무렵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종료 나흘 앞둔 지소미아…'美 동시압박' 효과 발휘할까 / 연합뉴스
시한 종료 나흘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했지만…3차 정상회담은 '불투명'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 "美, 지소미아 해결 위해 日에도 강한 메시지" / 뉴스1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 문화일보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반하는 '자해행위'이자 유사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멸적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되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도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이 무너지면서 양자 및 다자 관계가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고, 결국 북·중·러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거세진 쇄신 요구... 한국당, 지지율 30%대 어렵게 사수/뉴스핌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한 중진 의원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도는 30%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국당을 떠난 보수층 유권자 민심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 동안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2%p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30.7%였다. 지난 주 대비 2.9% 하락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도부 불출마' 요구에 즉답 피한 황교안·나경원 "충정이라 생각"/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앞장서 불출마 해야 한다"는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 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죽어야 산다" 김세연 불출마에 한국당 인적쇄신론 재분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개혁보수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파가 거세다. 한국당 내 비주류 소장파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친 채 보수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결단이 '사즉생(死卽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요구로 이어지며 당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습이다.

임종석, '與 총선승리 지원' 역할 가능성…양정철과 '교감' 주목/연합뉴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17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방위비 협상 결의안' 논의 진통…19일 처리 난항/뉴스1
여야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야 간에 이견을 보였다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대안신당, 창준위 인선 완료…인재영입위원장에 천정배(종합)/뉴스1
신당 창당작업을 앞둔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창당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제1차 상임운영위 회의 결과 창당기획단장에 장정숙 의원,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윤영일 의원, 당원기초위원장에 김종회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창조적 파괴론' 확산되는데… "총선 후에 책임지겠다"는 黃/문화일보
40대 3선 의원으로, 보수 진영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음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선·중진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18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화답했으나, 당 지도부를 포함한 불출마 선언과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부터 기득권 포기와 뼈를 깎는 수준의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