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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전담조직 신설, 학교폭력 원스톱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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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찰 핫라인 구축‧학교주변 취약지역 지도 제작해 학폭 근절
'우리가 준비하는 졸업식' 등 학년말 자율학사운영으로 창의체험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중학생들의 집단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폭력을 원스톱 처리하고 학교와 경찰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설동호 교육감은 18일 대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을 비롯해 학년말 단위학교 자율적 학사운영 지원 등을 발표했다.

설 교육감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일선학교에서 처리하던 것을 내년 신설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에서 원스톱(One-Stop) 처리, 학교와 경찰 간 '핫라인' 구축, 학교폭력 종합지원단 확대 등이다.

우선 대전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 전담조직인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 간 긴급 연락체계(핫라인)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에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SPO와 사건을 공유하고 SPO가 일선학교에 이를 알리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학교 주변 취약지역 지도를 제작하고 경찰과 함께 수시적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18일 대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설 교육감은 현재 장학사와 교사로만 구성한 학교폭력 현장지원단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원 또한 기존 30여명에서 2배가량인 50~60명으로 늘어난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은 그동안 일선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요청 시에만 일선학교로 지원을 나갔던 것에서 집단폭력, 보복폭행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요청이 없어도 지원에 나선다.

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함께 학년말 단위학교 자율적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단위학교의 학년말 자율적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꾀한다.

각 학교별로 '10년 후의 나의모습', '온라인상의 금융교육', '인권교육', '우리가 준비하는 졸업식'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 학년을 정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1교 1예술동아리, 교내 및 지역리그를 통한 학생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지원 T/F팀을 운영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 출입여부, 학생 밀집지역에 무차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학생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설 교육감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회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은 전문가들과 연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치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한학년을 정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학년말에 학생들이 목표와 계획을 잘 이뤄나가도록 단위학교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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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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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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