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탈북자들 어렵게 입국…강제북송은 인권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탈북자 자유·인권 짓밟는 결과, 되짚어봐야 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에 대해 '인권 문제'라고 13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강제 북송 결정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모두발언을 한 번 더 하면서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강제북송 뿐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추천을 끝낸지 오래된 만큼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탈북자들은 숨어지내면서 제 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송할 때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단정하고 입 가리고 포송줄 묶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에 데려가 강제 북송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심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히 파헤치겠다. 모든 인권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한 사이에 강제소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면 송환 전례가 생겨버리고, 앞으로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