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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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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전망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2주 앞둔 가운데 재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청와대·국방부·외교부·국회 인사를 만나고 떠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태 이전 지지율 회복…한국갤럽 45%/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 수준인 45%까지 회복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단독]文대통령,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 靑초청 만찬/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뉴스핌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탁현민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고려해 준비"/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 경우에 대비해 만든 프로그램은 "만약에 정말 오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입장 유지/ 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재연장 압박에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추방 北주민 범죄혐의 명확…강제북송은 부적절한 주장"/ 뉴스핌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8일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범죄자인 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탈북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오늘 북측으로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서울신문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여권이 없거나, 허위 초청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근거로만 보면 불법체류자의 추방과 비슷한 조치였던 셈이다.

北매체 "김정은, 백두산 승마 등정하며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국민일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서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마주 앉는다…방위비‧지소미아 담판 회동/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오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린다. 8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51차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들고 내주 방한…펜타곤 "해결 원해"/ 뉴스1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가 본 文정부 2년 반 성과는..."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현 정부의 성과로 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 반"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뉴스1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文의장 '1+1+α' 강제징용 해법…강경화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관련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떠하냐'고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친선택" "국민요구"…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대 화두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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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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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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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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