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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6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전망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2주 앞둔 가운데 재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청와대·국방부·외교부·국회 인사를 만나고 떠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태 이전 지지율 회복…한국갤럽 45%/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 수준인 45%까지 회복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단독]文대통령,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 靑초청 만찬/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뉴스핌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탁현민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고려해 준비"/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 경우에 대비해 만든 프로그램은 "만약에 정말 오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입장 유지/ 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재연장 압박에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추방 北주민 범죄혐의 명확…강제북송은 부적절한 주장"/ 뉴스핌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8일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범죄자인 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탈북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오늘 북측으로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서울신문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여권이 없거나, 허위 초청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근거로만 보면 불법체류자의 추방과 비슷한 조치였던 셈이다.

北매체 "김정은, 백두산 승마 등정하며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국민일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서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마주 앉는다…방위비‧지소미아 담판 회동/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오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린다. 8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51차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들고 내주 방한…펜타곤 "해결 원해"/ 뉴스1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가 본 文정부 2년 반 성과는..."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현 정부의 성과로 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 반"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뉴스1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文의장 '1+1+α' 강제징용 해법…강경화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관련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떠하냐'고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친선택" "국민요구"…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대 화두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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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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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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