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6일 서울에서 제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아래 양국 간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경제관계를 '한미관계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하며 "양국 간 경제관계의 견고함을 확인했고 그 기반 위에서 경제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개발협력 ▲인프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연계성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글로벌 보건 안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은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성명의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2019.11.6. 서울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1.6.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한미간 협력 등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측은 1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19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양국간에 채택된 공동설명서를 환영하였다. 동 문서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하에서 진행되는 양측의 협력 노력을 확인해주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I. 양자 이슈: 경제 관계
한미 양국은 한미 관계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 관계의 견고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양측은 양국간 경제 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8년 한국과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1,670억 불을 상회하였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7번째 교역대상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번째 교역대상국이다.
● 또한 양측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내 한국 기업의 투자 증가가 견고하고 건설적인 경제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국 기업의 최근 주요 대미 투자 사례로, 롯데케미컬의 31억 달러 규모 루이지애나 주 석유화학 시설 건립, 2019년 3월 SK가 조지아 주에 착공한 16.7억 달러 규모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등이 있다.
II. 지역 이슈 :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기존 양자 경제 관계라는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양측은 개발, 인프라, 과학기술, 디지털 연계성,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시티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양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원칙에 따른 협력 노력을 지속해왔다.
개발 협력
● 한미 양국은 메콩 지역에서의 홍수와 가뭄 완화를 위해 수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미국 국무부, 항공우주국(NASA), 육군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 및 기타 집행 기관과 함께 안전한 정보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훈련 및 새로운 대응책을 기획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각자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기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2019.9.30.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하여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수혜국의 자립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공동의 가치, 그리고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 역량강화, 디지털 경제, 청소년, 보건,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프라
●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2019.10.17. 인프라 금융 및 시장 구축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자 협력을 심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남미 지역 인프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현지 채권 및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공식화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연계성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9.10.23. 과학, 기술,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목표는 양국 연구기관, 대학,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간의 공동 연구, 연구 인력 교류, 그리고 회의 개최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이다.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아세안 국가들이 5G 시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9.5월 민간 부분과 공동으로 5G 도입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틀을 주제로 아세안 국가 및 기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동 훈련을 제공하였다.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의 틀 안에서, 양측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분야 투자 및 교역의 제도적 기반 확대, 에너지 기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하였다.
● 201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6차 에너지 안보 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19.10.2. 실무급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 대표가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연계성,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와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EAN Smart City Partnership)과의 협력하에 베트남 광남 땀끼市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사업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포함, 아세안 지역내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III. 글로벌 협력 : 보건, 환경,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동 협력이 한미 동맹의 지속적 확대 분야임을 재확인하면서, 양측은 보건안보, 환경 보호,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의 수준을 심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보건 안보
●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다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에의 참여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기술적 지원하에 2019.8월 서울에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캄보디아 및 가나에서의 역량 강화 노력을 논의하고 이러한 작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9.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2018년 유엔총회 계기 미국이 발족시킨 전세계적 항생제 내성(AMR) 저감대회에 2019.8월부터 참여하였다.
환경
● 한국의 환경부와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은 한미 대기질 연구(KORUS-AQ)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환경 협력 협정(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환경 챕터를 통해 환경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 최근 APEC 수산실무그룹에서의 양국간 협력으로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해양폐기물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APEC 회원국의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과 회원국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이자 미국 주도로 창설된 "APEC 해양폐기물 관리 및 혁신 보조 기금"을 포함하여 APEC에서 해양폐기물 문제 관련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한국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2019.6월 세계여성 경제역량 강화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미국의 "여성의 글로벌 개발 및 번영 이니셔티브(W-GDP)"와 연계하여 한미 양국이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여성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한국 외교부, 여성가족부 및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여성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공통 비전을 담은 실행 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협력의 중요한 요소는 양국의 민간 분야와 지속 협의하여 기업 차원에서도 동 이슈가 관심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해 2020년 봄 미국에서 이공계 분야 여성 리더십 관련 한미일 삼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회의는 여성의 이공계 분야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협력 확대 및 지식, 리더십,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행사는 2016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미일 회의"에서 발표된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Ⅳ. 향후 계획
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경제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유의하고, 양자, 지역,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가장 최고위급 경제 회의체로서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동 회의를 통해 상기 언급한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국장급 및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실무급 대화를 개최,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양측은 2020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4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일정을 추후에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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