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마저 사는 결기…어떤 인재영입보다 효과적"
"한국당, 지지층만 보는 폐쇄적 모습에서 달라져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에 금태섭 의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어떤 인재영입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외연확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인선에서 유독 눈에 띈 인물은 금태섭 의원"이라며 "가끔은 '민주당 의원이 맞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침없이 소신발언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그를 내치기는커녕 중용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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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장제원 페이스북] 2019.11.05 jellyfish@newspim.com |
그는 금 의원에 대해 "금 의원과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 그의 발언을 빠지지 않고 듣는다"며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마저 강하게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탈당하라'는 거센 비난도 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획단에서 금 의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다름을 사버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번 총선을 대하는 민주당 결기를 가늠케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민주당의 한 수이며 어떤 인재영입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과거 민주당은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일상화 돼 있을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였다"며 "고질병이던 친노 패권주의가 친문 순혈주의로 이어질거란 기대를 깨는 '부수입'도 챙겼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 상대하기 무척 버겁고 세련된 전략을 구사하는 정당으로 성장했다"며 "자유한국당도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며 "다름을 오히려 반기며 중간으로 중간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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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또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개혁보수와 정통보수가 통합해서 큰 집을 지어야 한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과거형 인재'가 아닌 외연확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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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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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