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2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좌파독재 실정보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와 강석진 경남도당 위원장, 박완수 국회의원, 여상구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안홍준 전 국회의원,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진 도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가 엉망이며 총제적 난국이다. 비정규직 86만여명이 증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가 건실하다고 한다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라며 "탈원전으로 멀쩡한 한전이 1조원의 적자와 전기료를 올리려고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300여 개가 문을 닫은 위기에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합에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권력기구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의회를 장악해 영구 집권하려는 야욕"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두법을 막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승리해 역사에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경남이 승리에 앞장 서 달라. 단합과 화합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6개월 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국회의원 정수 정원은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슬그머니 10%(30명)증원하자면서 세비 300명 분으로 동결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하며 "시정잡배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 폐약을 하는 선거법이다.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공수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은 타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 두건이 있다. 먼저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꼬집으며 "이 법안은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이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일격을 가했다.
또 "공수처법은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청 상에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검사는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수사는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없는 법안이 있다. 정식 검사가 아닌 공수법에는 영장청구를 할 것인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꼭 공수처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초 헌법적인 기구"라고 일침을 놓으며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복 금지법이 있다. 공수처법은 검찰특수부하고 같은 일을 한다 초헌법적이며 형사소송법 등과 상응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
박완수 의원은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도표까지 제시하며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경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민주당은 사법권 헌법기관을 장악했다. 대법원, 언론 등을 장악했으며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것은 시행하면 이해찬 당 대표과 말한 것처럼 영구 집권할 수 있다"고 일격했다
이어 "역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점은 정당득별표율이 지역 의석에 해당하는 비율보다 낮은 경우 국회의원 정수보다 많은 국회의원 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또 연동형비례대표는 의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경남은 산업의 중추도시였다 지금은 엉망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나(문재인)"라고 반문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에서도 창원을 괜찮았다. 당시 창원지검장이던 제가 김태호 지사를 만나니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창원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창원경제가 엉망"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를 다 무너뜨린 이 정부과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사법부 마저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삭발과 투쟁했다.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 당당히 이기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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