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굴기] 미·중 신기술 각축장, 정부 주도로 앞서가는 중국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8:49

블록체인 기술과 화폐 분야 분리 연구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곧 출시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종합 뉴스 통신 뉴스핌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최근 중국이 연이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분야를 분리해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발언을 '중국 지도자의 블록체인 관련 첫 발언'이라며 비중 있게 전했다. 26일에는 블록체인 산업 양성화를 위한 '미마법'(密碼法)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며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사진=바이두]

블록체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8일 중국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가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DCEP)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 밝히며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반면 미국의 행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미국 의회 청문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날 때 까지 암호 화폐 리브라의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 출시로 인한 달러화 지위 약화 및 탈세 등을 우려한 미 의회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블록체인 분야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 신기술을 대하는 중국 당국의 '자세'를 꼽았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시간을 들여 해당 기술을 연구·분석한 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 왔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관련 특허만 74건에 달한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리브라와 달리 국가가 화폐 가치와 신용을 보장하는 디지털화폐(DCEP)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에 따르면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포럼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황 부주임은 관료 재직 당시 충칭(重慶)시 시장직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 재정경제 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 꼽힌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 연구단체로 소속을 옮겨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인민은행이 내놓을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금융기관에만 직접 태환할 것이라 말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의 DCEP 시스템 연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는 국무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계획은 블록체인을 '전략성 선진 기술'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관련 산업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전역에서 106개 지원 정책과 35개 관리·감독 정책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자주 혁신의 새로운 돌파구'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해당 기술을 국가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위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한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8일 논평에서 '블록체인이 의료 및 보건위생, 식품안전, 저작권 보호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생긴 블록체인 핵심 소그룹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인터넷과 같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주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자산이 오고 가는 가상화폐 거래에는 당국이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에 대한 해석 차이는 감독 주체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 서비스 기술'로 분류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에 부여했다. 인민은행에는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블록체인을 '금융기술'로 분류한 미국과는 다른 해석법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블록체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정책 방향은 해당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초점을 '일상 영역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의료, 사법, 공업, 미디어 분야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미국은 관련 기술을 게임, 복권,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가상화폐 유통분야에 집중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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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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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