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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시설철거 위기인가…"협상 전략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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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투자·운영한 온정각 일부 등 철거 위기
전문가 "새 방식·환경 따라 北과 협의하면 될 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또 위기를 맞았다. 지난 25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구 내 남한 시설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남북 민간외교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주목 받은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널뛰듯 상황이 급변해왔다.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까지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남북간 소통 창구가 돼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이 시작한 금강산 관광 교류, 그리고 중단 11년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1998~2003) 시절,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는 평화 모드였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소 1001마리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북한과 관계도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금강산관광의 서막은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방북해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다. 9년 뒤인 1998년 2월, 정몽헌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첫 협의를 가진 후 6월 23일 금강산관광 계약 체결을 알렸다. 그해 11월 14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의 시험운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4일 후인 18일 한국 사람들의 금강산관광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물흐르듯 진행될 거란 예상과 달리 금강산관광은 순탄치 못했다. 관광 개시 7개월 만인 1999년 6월 20일 관광객 민영미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며 억류돼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됐다. 이때 현대그룹이 나서 북한 측과 베이징에서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사태가 해결됐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으로도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11년째 금강산관광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인원은 총 193만4662명이다.

◆관광재개 정부 노력에 북한이 또 찬물?…전문가 "협상 전략될 것"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4.27

북한과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교류의 끊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용삼 제1차관은 "지금 남북관계가 잠시 정체된 상황이나 좋아질 것을 감안해 언제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양우 장관은 지난 4월 "북한은 현재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과 교류와 관련해 "논리적 협조와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전만큼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 금강산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던 시기 문화관광부 관광국장(2000년 1월~2002년 9월)과 제8대 문화관광부 차관(2006년 8월~2008년 2월)도 지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실현되리란 기대치도 높다.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에 대남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있는 당국 및 민간기업 시설을 철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때문에 관련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 투자액은 현대아산이 1억9660만 달러(약 2290억원)이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투자한 건물인 온정각 일부, 온천장, 문화회관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29일 뉴스핌에 "통일부, 문체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대응할 문제다. 단독으로 대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통일부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북한이 또 찬물을 부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게 우리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북한이 철거하라는데 우리 기업들이 사적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재개발을 하든 우리와 부분적 협력을 하든, 기존 방식을 이어가기 보다 새 방식, 환경에 맞게 북한과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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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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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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