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호 존중 차원서 대화 못받을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애초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회담에 곧장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강산 관련 개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을 아예 외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양무진 교수 "당국자 만나 머리 맞대면 남북, 북미관계 진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냈다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실무회담에 동행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통지문은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답신이다.
정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접촉을 통해 논의 주제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금강산 관련 '창의적 해법'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든 남북 간 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존중이고 그 정신의 이행이 대화라는 측면에서 실무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북한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받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남북 당국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면 대화 주제가 확장될 수도 있다"며 "대화가 잘 진행돼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원되면 북미관계도 촉진시키고 비핵 평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영태 교수 "北, '南 없는금강산' 큰 그림 이미 마련한듯"
최근 남북관계 소강 국면과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실무회담 성사 전망이 밝지는 않다. 북한이 진지한 남북 대화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문서교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협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강산 공동개발 대신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로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음을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서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북한은 이미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무게를 둔다면 실무회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금강산을 독자 개발할 경우 중국인들은 오더라도 더욱 돈이 되는 남한 사람들이 방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 당국과 협조해야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실무회담을 받을 경우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반증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리의 실무회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 남북 간 금강산 개발 협력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북한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서 남측 자산 철거를 직접 지시한 점이 증거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선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미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것은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인 관광으로 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것이지 남북 정부가 개입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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