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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타협 특위 "기초-광역-중앙정부 복지역할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24

국회서 토론회…돌봄분야의 공공성 확충 필요성 등 주장

[서울=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속가능한 복지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건설적인 역할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토론회에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대타협에 대한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인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정잭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복지국가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률,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제목으로 복지재정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부담만 늘어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현재 재정갈등의 원인을 짚었다.

특히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체계로 복지분권을 접근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을 사례로 들어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구청장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지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이날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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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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