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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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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왕 中 부주석과 회담...시주석 방일 협력 확인/닛케이
習氏来日へ協力確認 首相、中国副主席と会談

- 히타치, 미국과 태국의 고속철도 사업 참여 검토...북미-아시아 시장 공략/닛케이
日立、米・タイ高速鉄道の参画検討 「事業8割が日欧」脱却狙う

- 한일 총리, 1년 만에 회담...강제징용 문제 등 논의/지지
元徴用工問題など議論へ=日韓首相、1年ぶりに会談

- 한일 총리, 24일 회담...관계 개선 계기 될지가 초점/지지
日韓首相、24日に会談=改善へ歩み寄り焦点

- 이낙연·아베 면담...기대 앞서는 한국 "10분 너무 짧다"/산케이
李首相と安倍首相面会前に韓国では「10分では短すぎる」先走る期待

- 아베 총리, 오늘 이낙연 총리와 회담...관계개선은 불투명/NHK
安倍首相 きょう韓国のイ首相と会談 関係改善は不透明

- 이낙연, 게이오대 교류회서 "청구권협정, 앞으로도 존중해 지킬 것"/산케이
韓国首相、請求権協定「今後も尊重し守る」慶応大で交流会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일왕 즉위식에서 스마트폰 사용?...현지 언론이 비판/산케이
香港行政長官が即位儀式でスマホ操作? 現地メディアが批判 長官側は「開始前」と弁解

- 미일무역협정, 승인요구하는 의안 오늘 중의원서 심의 시작/NHK
日米貿易協定 承認求める議案 きょう衆議院で審議入り

- 대응 요구받는 일본 기업..."브렉시트 피로" 목소리도/산케이
対応迫られてきた日本企業"ブレグジット疲れ"の声も

- 시 주석 방일 앞두고 협력 확인...아베 총리, 중국 부주석과 회담/아사히
習主席来日に向け協力確認 安倍首相、中国副主席と会談

- 한센병 가족 보상금 대상 확대...최대 180만엔/아사히
ハンセン病家族補償、対象拡大 最大180万円、法案提出へ

- 중동 자위대 파견에 자민당 내에서도 이론...근거·전투 리스크/아사히
「調査」派遣、自民にも異論 根拠や戦闘リスク 中東へ自衛隊、検討

- 도시바가전, 매각 넘어 흑자화...비용감소·합작 에어컨도 호조/아사히
東芝家電、売却越え黒•字化 コスト減、合作エアコンも好調 中国大手・美的傘下入り3年

- 헤노코, 오키나와 측 입장 기각...국토교통상의 재결 관련 소송/아사히
]辺野古、沖縄県の訴え却下 国交相の裁決巡る訴訟 高裁那覇支部

- 日중의원, 미일 무역협정 심의 들어가...1월 발효 목표/지지
日米貿易協定、審議入り=1月発効目指す-衆院

- 日 여야 대표, 이낙연 총리에 "징용문제 해결 위한 지도력 발휘" 요청/지지
徴用工解決へ指導力を=与野党幹部、韓国首相に要請

-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할 것"...내년 헌법 개정/닛케이
スー・チー氏単独会見、ミャンマー「民主化を完全に」

- 유럽 대형은행, 5만명 감원...마이너스 금리가 수익 압박/닛케이
欧州大手銀、5万人削減へ マイナス金利が収益圧迫

- 日유명 개그맨 1억엔 세금신고 누락..."실수였다"/NHK
「ルーズだった」1億円申告漏れ チュートリアル 徳井さん謝罪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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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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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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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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