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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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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
국방부, '촛불계엄령 원본' 공개에 "내용 확인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를 의식한 듯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등장 썼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친 바 있습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모집 인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조국 의식했나…32분 동안 '공정' 단어 27번 언급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수차례 언급했다.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공정성' 이슈가 크게 부각된 탓으로 보인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개혁 멈추지 않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하겠다" / 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의 하이라이트 일정은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다. 한일 정상급 만남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본에 다녀오겠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방부, '촛불계엄령 원본' 공개에 "내용 확인해보겠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문대통령에 'X'로 화답한 野…김진태, 악수까지 거부/뉴스핌
33분여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28번 박수를 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수 없이 16차례에 걸친 야유로 맞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핵심으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언급할 때는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양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거시경제 안정성 △남북 대화 △확장적 재정 △기초 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병장 월급 인상 △입시·채용 제도 개선 △공수처 등에서 박수로 호응했다.

"오해 풀자 만났는데…" 국민의당 출신 현역 16명 비공개 회동/뉴스핌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퇴진파 갈등으로 분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22일 회동을 갖고 당내 갈등 봉합 방안을 모색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창당정신이었던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의 최종적인 목표와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정치 일대의 혁신을 위해 창당 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 단합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입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 당론으로 채택/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에 대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또 대학 입시에 있어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조국 후임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말씀을 안하신다"/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대통령께서 장관 이야기는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언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화났다"며 공격 나선 黃…대답 피해간 文/헤럴드경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났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날카로운 대화가 이어지며 어색한 상황도 연출됐다.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회를 갖고 15분 동안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네 번째 시정연설"이라며 "지금은 경제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다.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도 예산안에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24일 의총서 입장 정할 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이인영, 대통령 시정연설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방향 공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오신환, '패스트트랙 사건' 참고인으로 檢 출석/한국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당시 발생한 '무단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오 원내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사·보임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진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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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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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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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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