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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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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
국방부, '촛불계엄령 원본' 공개에 "내용 확인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를 의식한 듯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등장 썼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친 바 있습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모집 인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조국 의식했나…32분 동안 '공정' 단어 27번 언급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수차례 언급했다.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공정성' 이슈가 크게 부각된 탓으로 보인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개혁 멈추지 않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하겠다" / 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의 하이라이트 일정은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다. 한일 정상급 만남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본에 다녀오겠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방부, '촛불계엄령 원본' 공개에 "내용 확인해보겠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문대통령에 'X'로 화답한 野…김진태, 악수까지 거부/뉴스핌
33분여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28번 박수를 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수 없이 16차례에 걸친 야유로 맞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핵심으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언급할 때는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양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거시경제 안정성 △남북 대화 △확장적 재정 △기초 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병장 월급 인상 △입시·채용 제도 개선 △공수처 등에서 박수로 호응했다.

"오해 풀자 만났는데…" 국민의당 출신 현역 16명 비공개 회동/뉴스핌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퇴진파 갈등으로 분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22일 회동을 갖고 당내 갈등 봉합 방안을 모색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창당정신이었던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의 최종적인 목표와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정치 일대의 혁신을 위해 창당 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 단합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입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 당론으로 채택/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에 대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또 대학 입시에 있어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조국 후임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말씀을 안하신다"/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대통령께서 장관 이야기는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언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화났다"며 공격 나선 黃…대답 피해간 文/헤럴드경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났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날카로운 대화가 이어지며 어색한 상황도 연출됐다.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회를 갖고 15분 동안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네 번째 시정연설"이라며 "지금은 경제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다.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도 예산안에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24일 의총서 입장 정할 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이인영, 대통령 시정연설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방향 공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오신환, '패스트트랙 사건' 참고인으로 檢 출석/한국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당시 발생한 '무단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오 원내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사·보임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진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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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불륜 인정 "신뢰 되찾겠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혼외 관계를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연인 관계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대상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독립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CEO는 8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가족과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이메일 초안에 따르면 황 CEO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직원과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엔비디아를 이끄는 것은 내 인생의 특권"이라며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별도 성명을 내고 황 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최근 보도를 고려해 이사회가 독립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외부 법률 자문단의 지원을 받는 독립 이사 위원회가 맡는다.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엔비디아의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이유는 없지만, 조사에서는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국가안전부가 포섭"…엔비디아, 앞서 의혹 부인 FT는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황 CEO와 중국 여성이 연인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올해 정보당국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메모에서 황 CEO가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고객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연인 관계였다고 적시했다. 이 메모에는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기 직전에 작성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엔비디아는 앞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고객사와의 교류 과정에서 "이례적이거나 예상 밖의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 CEO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 온 핵심 인물이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황 CEO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창업자 겸 CEO 중 한 명이다. FT는 엔비디아의 성공이 다른 기술기업보다 최고경영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수평적 조직 구조를 엔비디아의 빠른 실행력 비결로 꼽아 왔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023년 약 1조달러에서 현재 4조5000억달러로 확대됐다. 존 리조 엔비디아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악시오스에 낸 성명에서 "오늘 나온 소식이 엔비디아의 행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젠슨은 중단 없이 CEO로서 엔비디아를 계속 이끌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11-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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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달러' 아이폰 듀오에 검은 여백 뜬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iPhone Duo)'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최적화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대화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앱이 적지 않은 데다 멀티태스킹 기능에도 일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최적화 앱을 빠르게 늘리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교체하며 대응에 나섰다. 9일 해외 IT 매체 씨넷(CNET)과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아이폰 듀오는 일부 주요 앱이 7.6인치 내부 화면에 최적화되지 않아 화면 양옆에 검은 여백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 = 뉴스핌DB] 구글 문서·드라이브·시트·슬라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페이팔, 스타벅스 등 주요 앱이 대표적이다. 앱 실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넓어진 화면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지메일은 화면 전체를 채우지만 안드로이드 폴더블폰에서 지원하는 2열 분할 화면을 제공하지 않아 대화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의 공식 쇼핑 앱인 애플스토어 역시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은 앱으로 분류됐다. 멀티태스킹 기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가로 모드에서만 두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다. 세로로 회전하면 화면 분할이 해제된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지원하는 3개 앱 동시 실행과 자유로운 팝업 창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초기 폴더블폰에서 앱 최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줌 등 상당수 앱은 이미 최적화를 마쳤다.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듀오에 최적화된 앱이 10만개를 넘어섰으며 매일 수천개씩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내구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힌지 부근에서 소음이나 저항이 발생한 뒤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신고했다. 애플은 소수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체를 안내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과 영향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폰 듀오의 초기 판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가운데 향후 앱 최적화 확대와 품질 문제 해결 속도가 제품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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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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