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측 "출점 후 상권 80% 매출 직격탄"…권고안 대표성 결여 지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3년간 표류했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창원 스타필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창원시가 격렬하게 입점을 반대해온 상인이 아닌, 신세계 손을 들어주면서다. 시는 찬성이 우세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허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스타필드 입점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부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창원시, 스타필드 사실상 허가… 상인들 "폐업 불 보듯" 강력 반발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7일 "스타필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허가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가 창원 스타필드를 추진한지 3년 6개월 만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5월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의창구 중동 상업부지 3만2500㎡를 75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에 앞선 지난 2일 찬성 71.2%로 우세하다는 권고안을 시에 제출했다. 반대는 25%, 유보는 3.72%였다.
현재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시의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필드가 개점하면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입점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8월 29일 공개된 창원시 공론화위의 상권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필드 출점 후 1년 내 창원시 소상공인 전체의 13.4%인 4570개가 폐업하고, 8093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약 3359억원이며,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매출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월평균 128만원(9.1%) 매출이 떨어지고 2022년에는 1329만원, 2023년 1276만원, 2024년에는 1261만원으로 매년 계속해서 매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1개 점포당 1539만원의 매출이 감소해 연평균 약 5250억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류수열 창원 스타필드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세계는 낙수효과로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돼 매출이 상승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스타필드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있고 원래 시청이 들어서려고 했던 자리다. 개점하면 상권이 모두 빨려 들어가게 돼 소공상인들의 80%는 매출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 "공론화위 찬성 권고안 대표성 결여" 주장도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반대소통협의회의 상인 대표 6명 중 5명이 공론화 과정 불참을 선언한 뒤 만들어진 '반쪽짜리'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1대 1대 1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론화위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숙의 과정 도중에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소통협의회는 패널을 구성하고 유리한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인 대표들이 대거 빠지면서 반대 측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출점처럼 상인 집단보다 규모 우위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타필드가 들어설 부지는 바로 인근에 6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예정지에 자리해 있다. 쇼핑의 용이성과 상권 발달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찬성 비중이 높다고 상인 측은 보고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단도 지난 7일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표본 추출에 의한 비율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것이 과연 합리적 방법이냐"며, "쇼핑·문화시설 입점을 일반 시민에게 물었을 때 천 번, 만 번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공론화 제도를 도입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대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시는 신세계에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입점을 허가하겠다고 상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허 시장은 기자회견 당시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반드시 신세계 프라퍼티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창원 스타필드의 외곽 이전을 유일한 상생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입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외곽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대형 유통 매장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인 분들이 말하는 외곽 부지는 도심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100% 지역법인으로 설립하는 만큼 지역 일원으로서 상인과 시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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