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잇따른 선박 사고, 해상보험 시장 '위축'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57

보험개발원, 기업성보험 통계분석 보고서 분석
해운사고 경각심 커졌지만 업황 불황에 가입자 감소

최근 잇따른 해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업황 불황으로 가입자가 줄어든 탓이다.

10일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2019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선박보험은 계약건수 및 원수보험료 모두 감소 추세다.

선박보험 계약건수 및 원수보험료는 △2016년 3576건, 2058억원 △2017년 3550건, 1833억원 △2018년 3452건, 1602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선박보험은 크게 선체·선비·계선·항해·건조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또 배의 종류에 따라 어선·화물선·유조선·여객선·예인선·부선 등으로 나눈다.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선박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61.9%이며, 연도별로는 △2016년 65.9% △2017년 60.4% △2018년 58.4%로 조사됐다.

선박 사고 발생률은 유조선이 1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객선 11.3% △화물선 9.5% △예인선 6.9% 순이다. 평균 사고발생률은 9.2%였다. 얼마나 피해액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사고심도는 어선이 4억4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선(바지선) 3억3900만원 △여객선 2억9900만원 △화물선 2억6200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2억2400만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선박보험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선박보험에 가입하는 해운사들도 위축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다보니 보험사들도 선박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져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 원수보험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은 해상보험 외에도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건설보험, 조립보험), 적하보험 등 기업성보험을 분석하고 자료를 공시했다.

기업성보험은 개인이나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을 의미한다. 주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보장하는 보험을 뜻한다.

기업성보험은 한번 발생하면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위험이 거대하며 계약 개별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법에서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보험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집적된 통계가 많지 않아 적절한 요율 산출이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지난해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분석·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발원의 보고서는 그 첫 번째 리포트다.

보험개발원 일반보험팀 관계자는 “가계성보험이 포화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높이려면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절한 보험료 산출이 중요하며, 보험료 산출을 위해선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성보험 보고서를 활용해 국내 손보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