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최초로 현직 부장검사 참고인으로 출석
"검찰공화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아" 쓴소리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학준 기자 =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날선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광화문 집회’ 내란이냐 민심이냐
이날 국정감사는 개천절인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두고 시작부터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전날 집회에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가 청와대를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려고 선동하는 등 극도의 사회문란유도행위가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어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는 통합진보당 사건에 버금가는 계획을 획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관계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실체를 밝혀달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가 200만명이면 광화문은 1000만명이었다”며 “국가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어제 집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근거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한정 의원이 내란선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극에 달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는데 본인이 동의한 것 맞느냐’고 질의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서 내란선동에 가담했느냐 취지의 질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한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 출석 "검찰총장은 가깝고 대통령은 멀다"
오후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임 검사는 이 자리에서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결국에는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검사에게 검찰권은 좋지만 거대한 권력에 부합해 검찰권이 오·남용 되는 사태가 많아 국민들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는데 왜 평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은 가깝고 대통령은 멀지 않나. 검찰공화국에 대한민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평검사들은 최근 2년 동안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공화국은 여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안에서 목소리 내려는 사람들을 국민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끝나지 않은 ‘버닝썬’...조국-윤 총경 커넥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 청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장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 청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서로 총 11번 만났고 2~3차례 식사 자리도 가졌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 업무 협의차 두어 차례 식사했고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에는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민 청장과 조 장관의 식사 자리를 윤 총경이 주선했다”며 “당시 윤 총경이 청와대 행정관이어서 조국과 만나기 위해 윤 총경이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 청장은 “제 기억은 그렇지 않다”며 “저와 조국 수석이 식사할 때는 윤 총경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윤 총경과 조 장관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잉크회사 큐브스 대표이자 대주주인 정모 씨가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 찍은 사람이 큐브스 대주주고 윤 총경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윤 총경과 조국 가족펀드하고 무슨 관계냐”고 묻자 민 청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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