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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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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 선언
한국당 퇴장..'조국 관련' 문채위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무게를 둔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오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한 것입니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사거리 450km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무게" /뉴스핌
청와대는 북한의 2일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北, 이번엔 SLBM…속 보이는 '화전양면' /헤럴드경제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시선이 쏠린다. 향후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 국감] 외교부 "北 주장 '새로운 계산법' 관련 한미 조율 강화" /뉴스핌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탁현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해 준비 중"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과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북미실무협상, 美로부터 사전 통보받아"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2일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는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5일 실무회담 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과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형식적 시늉 말라"...與, 윤석열 검찰개혁안 '혹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에 "형식적인 시늉"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금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與, '윤석열 보이콧' 역풍 우려도..총장 거취 두고 '이견'/뉴스1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교안 "문 정권, 조국 방탄 정권…검찰 총장 거취까지 들먹이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조국 방탄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 핵심부에서 검찰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면서 "위선자,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조국 관련' 문경란 증인 채택 불발/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손학규측 '부글부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2일 독자 행보를 개시하면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승민 의원이 주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9 국감] 이은재 "조국 영장자료 공개하라"…대법원 국감도 '조국 공방'/뉴스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자녀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추진..20대 국회의원이 우선 대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 국감] 박경미, 나경원 겨냥 "자녀 스펙 위해 국립대 인건비‧장비 사용"/뉴스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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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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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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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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