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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통 자문회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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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실천시, 韓·국제사회 상응행동 보여줘야"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움직여…담대한 실행력 중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주재하며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민주평통 출범식 개회사 전문이다.

제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고 계신 자문위원들을 뵈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740만 해외동포의 평화통일의 꿈을 안고, 41개국의 해외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문위원들을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전국 곳곳, 세계 각지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모아오신 민주평통의 열기는 그 여느 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자문위원님들의 몫까지 더해 제19기 민주평통의 단합을 위해 서로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이 국민과 함께 내디딘 발걸음은 그대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제18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역대 최초로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에 달하고,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말하던 당시 자문위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북한 고위급 인사의 개·폐막식 참석 등 18기 민주평통 특별위원회의 정책 건의는 모두 그대로 실현되었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평통의 힘은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데 있습니다. 국내외 613개 지역·시민 단체, 19개 대학과 함께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열어온 민주평통의 역할이 있었기에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남북 간에 과감한 합의와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대화와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비무장지대는 GP 철거와 함께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평통은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평통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또 한 번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제19기 민주평통은 더 많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민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참여비율도 대폭 늘어났고,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할 해외 자문위원 위촉 국가 수도 사상 최대인 124개국에 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 세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민주평통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19기 민주평통의 기틀을 단단히 세워주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이승환 사무처장님,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실무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고,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교량국가로 발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민주평통과 함께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또 하나의 꿈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IOC의 사명”이라고 했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19기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19기 민주평통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은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평통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갑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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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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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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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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